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2편

회사에 떼인 돈 받기 - 소액체당금 신청 2편

 

 

 

회사로부터 떼인 돈 받기 - 소액체당금 신청 1편

 

지난 첫번째 글에 이어 퇴직금 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경험담 2편입니다. 지금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나에게 왜 그랬나요!!!!!

 

어쨌든 20년 12월 29일 제 사건이 접수된 이후 1월 초에 구조지원이 결정되어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제기를 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내 체당금 신청건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법률구조공단의 메세지를 받은 순간부터 생각날 때마다 대법원 사이트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액체당금 소송 사건 진행 내용

 

>> 주소 보정서 제출

소송대리인인 담당 변호사가 주소 보정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이런 임금체불 신고나 재판 등의 경험이 전혀 없는 저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 찾아보았습니다.

대충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하라는 겁니다. 주소지에 이행권고 결정 등본/소송안내서 송달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의 사건은 주소 보정서가 두 번이나 제출되었음에도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 공시송달처분

소송 시 송달 예정이었던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서류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내용은 관련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의 사건은 공시송달 처분까지 가는데만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표이사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비협조로 인해 송장 안내에만 최대 기일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 변론기일 지정

드디어 5월 중순경 변론기일이 확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의 체당금 신청으로 인한 판결이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참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이 온다고 하였으나, 제가 출석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 판결

길었던 저의 임금 사건 소송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판결문이 법률공단으로 도착하고, 판결문 수령 및 체당금 신청 안내 상담을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는 판결 난 체당금을 받아도 받지 못한 퇴직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잔여분에 대한 것도 예약된 상담 시 문의할 예정입니다.

저처럼 체당금 지급 후에도 체불금액이 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담 후 관련 내용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