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는 성공해서는 안된다 -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 가해자는 성공해서는 안된다

 

 

 

 가해자 입장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발끈할만한 주장입니다.

보통 학교폭력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늘 하는 말이

어려서 잘 몰랐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다.

라는 식의 자기반성입니다만, 저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쯤 된다면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때, 충분히 그로 인해 벌어질 결과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미필적 고의

 형법에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벌어질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괴롭힘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상대가 아프고 힘들 것이라는 걸 알고 취하는 행동이지요. 어려서 그랬다- 따위의 말은 말 그대로 변명일 뿐입니다.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표본조사를 통해 상반기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전수조사기간으로 각 지역 교육청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겪은 폭력에 대해 답변하면 될까요? 올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작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의 경우도 조사범위에 포함되는데요.

​- 현재 학교폭력 사안이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경우
-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중이거나 심의가 완료된 경우
-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해 해결된 경우

 

위 세 가지 경우도 상반기에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문체부도 합동하여 학폭 근절 나선다

지난 2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강화된 폭력 근절 및 예방 차원의 제도개선, 성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고, 2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겠다.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 강화하겠다.
합리적 실적 평가체계를 구축,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훈련 방식을 확산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스포츠 선수 또한 공인의 입장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방안을 더욱 강구하겠다는 거죠.

 

 저도 어릴 적 육상선수로 잠깐 운동을 했던 입장에서, 어느 곳보다 더 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져 왔던 곳은 체육 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어린 나이에도, 한 겨울 운동장에서 코치 선생님에게 가죽장갑 낀 손으로 뺨을 맞았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교육자 입장인 선생님도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걸 보고 자라는 운동부의 선배들과 그 아래 후배, 또 그 아래 후배 선수들이라고 오죽했을까요. 

 

이미 학교 폭력은 어린 학생들의 치기로 인한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진심 어린 사죄?

 사실 이런 학교폭력이 요즘 들어 더욱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건,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체의 발달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로 인한 가십이나 거짓 정보들도 난무하지만 계속된 유명인들의 학폭 행위가 폭로되는 것에 대해, 한때 피해자이기도 했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개인을 불행하게 짓밟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사죄한다고 하면, 또 어느 선까지가 충분한 사과와 뉘우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건 피해자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용서한 후에, 공인 신분이면서 망가진 가해자 본인의 이미지는 당연히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쇄신되겠죠.

 

 그나마도 유명인이 된 가해자의 경우에나 대중에게 오르내리면서 피해자가 사과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과거의 가해자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고통에 얽매여 현실을 살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부터라도 이런 폭력행위가 바로 잡히고, 겨우 재미삼아 했다고 하는 행동이 미래의 자신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두려워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이제는 그저 겉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뿌리부터 근절시킬 수 있는 첫단계가 되길 바랍니다.